2025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재산세 감면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 목차

• 1. 재산세 감면이란?
• 2. 재산세 감면 대상자
• 3.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 4. 재산세 감면 신청 서류
• 5. 재산세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 6. 재산세 감면 거절 사유
• 7.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이란?
• 8.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 9.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신청 서류
• 10.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 11.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거절 사유

1. 재산세 감면이란?

재산세 감면은 주택, 토지, 건축물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일부는 자동 감면되나 대부분은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재산세 감면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자동 감면)
• 다자녀 가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실제 거주하는 주택 보유 시
• 농어촌 주택·농업용 토지: 영농활동 증명 필요
• 사회적 기업 및 복지시설 등 공익 건물

3.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1

재산 소재지 확인

2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지방세과) 방문

3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위택스)

1

위택스(WETAX) 접속 및 로그인

2

‘지방세 감면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 항목 입력 및
공동인증서 인증

4

필요 서류 스캔 후 첨부 제출
(※ 지자체별 항목 상이)

※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적용됩니다.

4. 재산세 감면 신청 서류

1. 재산세 감면 신청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수령 가능
2. 재산세 고지서 사본: 부과된 재산세 내역 확인용
3.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장애인 주택: 국가유공자 확인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농어촌 주택/농업용 토지: 영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실제 사용 여부 증명)
   • 사회적 기업/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인증서, 법인 등기부등본, 해당 건물 사용 계획서
   • 기타: 어린이집 인가증 등 해당 감면 요건에 따른 추가 서류
4. 신분증: 본인 확인용,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5. 기타 지방자치단체 요구 서류: 필요 시 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팁: 감면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재산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재산세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 감면 조건 지속 유지 필요 (예: 계속 거주, 계속 영농 등)
• 지자체마다 기준 및 필요 서류 상이
• 조건 불충족 시 추징 발생 가능

6. 재산세 감면 거절 대상

• 공시가격 초과 주택
• 감면 대상 외 건물 또는 주택
• 서류 미비 또는 조건 미충족
• 신청 기한 초과

7.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이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재난, 환경, 에너지 등 지역 인프라 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 또는 친환경·재난 대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신청을 통해 일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태양광, 풍력 등)
• 재난방지시설 운영자
• 지하수 등 자원 사용자 (공익 목적)
•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

🏤 방문 신청

1

신청인 주소지 또는
해당 과세대상 시설의
지자체 확인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3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위택스)

1

위택스(WETAX) 접속 후 로그인

2

‘지방세 감면 신청’ 또는
‘기타 세금 감면 신청’ 항목 선택

3

감면 대상 입력 및
공동인증서 인증

4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상이

9.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신청 서류

1.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신청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수령
2. 고지서 사본: 부과 내역 확인용
3. 감면 대상 증빙서류
   • 친환경 에너지 시설: 발전사업 허가증, 시설 설치 확인서, 발전량 증명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등
   • 재난 방지 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증, 재난 대응 활동 증명 서류
   • 특정 자원 사용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증, 사용 목적 증빙 자료
   • 공익 목적 시설: 시설 인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등
4.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포함
5. 기타 지방자치단체 요구 서류: 지자체에 따라 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요구 가능

팁: 감면 신청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담당자에게 정확한 서류 목록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10.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 용도 변경 시 감면 세액 추징될 수 있음
• 지속적인 사용 요건 충족 필요 (예: 3년 이상 동일 목적 사용)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요건 상이

11.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거절 사유

• 감면 요건 미충족 (예: 친환경 시설이 아닌 일반 상업용 설비)
• 공익 목적 시설이 아닌 단순 수익 목적 사업장
• 지하수 등 자원 사용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거나 허가 미비
•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서류상 존재만 하는 경우
• 제출 서류 미비, 증빙 불충분 또는 허위 제출
• 지속 사용 조건 위반 (감면 후 3년 내 용도 변경 등)
• 신청 기한 초과

마무리

2025년에는 재산세 감면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 감면 방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주민세·취득세 감면 총정리

 

 

2025년 주민세·취득세 감면 총정리｜신청 대상부터 서류까지 한눈에